마지드 타크트 라반치 이란 주재 유엔 대사는 21일(현지시간) 미국이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위반을 이유로 유엔의 대이란 제재 전면 복원에 나선 것과 관련해 “미국은 국제법상 ‘폐기된 결의안(terminated resolutions)’이 복원되는 것을 결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21일 이란 관영 IRNA통신 등에 따르면 라반치 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제재 복원을 언급하면서 “오늘 미국이 이란을 제재하기로 한 결정은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 유엔에서 미국의 고립만 강화한 실패 이후 자포자기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도 같은날 미국외교협회(CFR)와 화상 대담에서 “미국의 제재는 이란에게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제재를 했다”며 “미국은 이란이 무릎을 꿇기를 원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주요기사
이어 “미국은 JCPOA를 위반한 서명국”이라면서 “이란은 이미 논의한 내용을 결코 재협상하지 않을 것이다. JCPOA 재가입을 위한 신뢰를 쌓는 것이 미국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라고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이날 재무부, 국방부, 상무부 등 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JCPOA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지 못했다면서 유엔의 대이란 제재 복원을 선언하고 이를 어길 경우 미국의 제재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 무기 개발과 관련된 이들의 자산을 동결하는 행정명령도 내렸다.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란의 JCPOA 위반을 통보하고 스냅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9일 스냅백 통보 30일이 경과한 만큼 유엔의 대이란 제재가 전면 복원했다고 선언했다.
반면 JCPOA 유럽 당사국인 영국과 독일, 프랑스는 다음날인 20일 외무장관 명의 공동 성명을 통해 미국의 대이란 제재 스냅백은 법적 효력이 없다며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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